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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민무늬 담뱃갑’ 제도 국내에도 도입

세계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민무늬 담뱃갑’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치와경제) 성일종 국회의원은 1일 “담뱃갑의 광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금연유도를 위해 담뱃갑 앞면에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2019년 5월 발표한 ‘금연종합대책’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흡연율은 2017~18년 2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 흡연율은 2017년 3.1%에서 2018년 3.7%로 1년 사이 0.6% 증가했다. 이렇듯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높고 청소년의 흡연율도 2년간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금연정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호주, 영국 등에서는 담뱃갑의 포장지에 광고 및 디자인적 요소를 제거한 ‘민무늬 담뱃갑 제도’를 도입했다. 심지어,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도 이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성일종 의원의 법률개정안은 우리나라에도 민무늬 담뱃갑 제도를 도입하여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는 요소를

중도보수에서 온건진보까지 포괄한 강력한 중도세력 구축해야

후진국들 좌우대립 하다 폭망...선진국들은 이념대결보다는 중도화 경향 커

 (정치와경제) 30일 황태연 동국대 교수는 미래정치 교양강좌에서 “현대국가의 시대정신은 좌우 이념대립이 아니라 중도개혁의 리더십”이라며 “중도개혁노선을 추진하는 바른미래당은 중도보수세력부터 온건한 진보세력까지 포용하는 실용정당을 추구해야 다른 세력과의 연합이 가능하고, 집권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태연 교수는 “과거와 달리 현대국가는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행복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어머니 같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후진국들은 좌우가 대립하다 망하는 사례가 많은 반면, 선진국들은 이념 대결보다는 중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눈앞에 뒀던 엘고어 부통령이 패배한 것도 성장과 분배, 생산과 소비 등 과거 이념대결 정책으로 회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해서도 무조건적인 대결이나 무조건적인 종북을 배제하는 관점에서 중도개혁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교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최선의 안보는 적을 우

이찬열 의원, ‘초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합리화법’발의

국·공립 초등학교 징수 금지..사립은 법적 근거 마련 - 법적 공백 해소로 형평성 제고

 (정치와경제) 이찬열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합리화법’‘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중·고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국·공립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의 전형료 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급학교의 입학 전형료 징수에 대한 법적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 전형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에 대하여는 근거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무려 15개 학교에서 학교장이 전형료를 결정하여 징수하고 금액도 학교별로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각각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운영되어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지만, 입학 전형료의 경우 공립초등학교는 무료인 반면 정작 국립초등학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입학 전형료가 없는 공립초등학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국립초등학교의 입학 전형료 징수를 제한하고, 사립초등학교는 법령에

성일종 의원, 제20대 국회 3차 년도 ‘헌정대상’ 수상

법률소비자연맹, 제3차년도 의정활동 평가하여 상위 25%인 75명의 의원 선정

 (정치와경제) 성일종 국회의원이 29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9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성 의원에게 헌정대상 상패를 전달했다. 전국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1년 단위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표결 참여율 통과된 대표법안 및 공동법안 발의 성적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 질문활동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12개의 평가 기준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수상자는 20대 국회의 3차 년도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성일종 의원으로서는 지난 1차 년도 수상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성 의원은 12개 평가 기준에서 골고루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년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 대책을 강구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대기업과 하도급업체 간 불공정관계의 혁파 필요성, 정부의 단기일자리로 인한

안호영 국회의원,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2년 연속 선정...법안표결 참여율, 법안 대표발의 등에서 인정받아

 (정치와경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받는다. 25일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정활동을 평가 항목별로 분석 및 평가해 안 의원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차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헌정대상은 국회의원들의 정치성향을 배제하고 의정활동을 객관화할 수 있는 총 12가지의 항목을 계량화해 평가하는데, 구체적으로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통과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정부질문 가점 상임위원회 소위출석 등이다. 안 의원은 본회의 출석, 법안 대표발의 및 통과 법안, 상임위 출석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법안표결 참여율 부문에서는 98.06%를 기록, 도내 의원 중에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지난해에도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한민국 발전공헌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올들어서도 대한민국 의정대상, 여성유권자연맹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은 바 있다. 안호영 의원은 “주민들이 국회와 지역을 오가며 열심히 하는 일꾼이 돼달라는 명을

성일종의원, 서산·태안 농산물 수십억 원 판매 앞장

계약재배와 적극적인 판촉으로 서산·태안 농가부담 덜고 안정적인 수급

 (정치와경제) 성일종 국회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서산·태안 명품농산물 특별판매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최근 양파, 감자, 마늘 등 농작물 풍작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산·태안 지역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일종 국회의원과 서산시·태안군이 공동주최로 이뤄졌다. 행사를 주최한 성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가격폭락으로 시름이 깊은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농작물 수급의 근본적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실례로 제가 지난 3년 동안 식품관련 대기업과 서산·태안지역 감자농가들을 직접 연결해서 매년 약 2천 톤의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향후 정부 측에 정부수매비축 확대와 밭작물 직불금 확대 등 농산물 과잉공급으로 인한 정책적 대안 마련 등도 주문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축사에서 “보통 국회에서 농산물 판매전을 할 때 한 가지 품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서산·태안은 자랑할만한 다양한 농산물이 많은 것 같다”며, “농산물 가격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